독편사2018.06.13 19:56

상기 플래너 및 사칭 활동을 하는 타 기관의 영업사원 분들께 전달합니다.

해당 내용에 대하여 법률위반 사항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.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두 경고, 사과를 전달받는 것으로 자체 종결하였으나 이번 건 부터는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
제71조(벌칙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1.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한 자

상기 법령 등에 허위사실유포(기관 고용)를 통한 영리행위에 대한 법령 등에 저촉하여 처벌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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